"공공제약은 말도 안돼…국감서 집중 추궁하겠다"

• 단박 |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공공제약사는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나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공공제약을 도입하면 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겠나. 절대 용납 못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보건복지위) 의원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갑 당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돼 재선에 도전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후기 한 말씀.

처음 경험한 인사청문회였는데 많이 아쉬웠다. 박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인사검증 체크리스트 거짓작성 부분은 반드시 청와대가 반성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어떻게 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6조4조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일단 제약이 포함되긴 했다. 제약계는 제약·바이오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였다.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 부처에 힘을 실어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만 우후죽순 세우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될 뿐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 인력 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면 된다. 제약산업육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지속돼 온 것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공약도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이다.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이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는 47조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916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분야가 1/5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이런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사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도 제대로 시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공공제약사 부분은 꼭 짚으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절대 용납 못한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주장이다. 필수약제 등의 공급차질 문제를 얘기하는 데 비용 보전만 해주면 민간제약사가 다 할 수 있다.

또 희귀필수질환센터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공공제약사법은 필요없는 법이다. 약사법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지, 새로운 것만 덧씌우는 건 올지 않다.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돈만 낭비하다가 끝날 것이다.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냈다고 들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건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다. 그런데 저는 예외인 것 같다. 처음엔 지역구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목동과 신월동 일대지역이다. 이대목동병원이 자리한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주민들이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 조만간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현역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는 예외였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

-당내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있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근 윤리위원회에도 들어갔다.

-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은 어떤게 있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 공공후견인육성법안, 환자안전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중인 법안과 내용적으로 다른 건 대상 질병과 수혜자 범위다. 현재는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과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법안에서는 모든 질병, 모든 계층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후견인육성법안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 기본 정책 등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환자안전법은 오는 29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장구사업은 건강보험법상 임의사업으로 수천억대 보험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단 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