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반대 의사들 "광화문 집회·회장단 결의"

• "재정추계·의사 수가보전방안 등 정책 비전부터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되는 재정추계 세부안을 공개하라. 정책 시행에 앞서 의사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라. 무작정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항쟁하겠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이후 의료계 안팍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300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은 26일 광화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 피켓을 들고 옥외집회 나섰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재정추계, 의사 적정수가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문 케어가 건보·의료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를 야기할 것이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들이 모여 만든 '비급여 비상회의'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의사들의 문 케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되는 재정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정부 입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다.

광화문 시위에 참석한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발표됐다. 이는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며 "지금껏 건보재정이 부족하다며 의사에게 원가 이하 수가를 강요했는데 이제와 재정문제가 없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돈을 쓰겠다고 한다. 의사 수가 현실화가 선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 최 대표는 "문 케어 자체가 국민과 환자에게 너무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의사의 헌법적 자유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생존을 위해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잠자는 힘을 깨워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고 했다.

300여명 의사들이 광화문에서 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면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전 유성에 모여 결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회장단은 문 케어가 건강보험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장단은 "비급여 전면 급여 전환 시 필요한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정책은 의사 희생과 의료 질 하락을 야기하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문 케어를 강행한다면 회장단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