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약평위 83명 중 24명 연임...재위촉률 28.91%

• 약학회 추천 연임 '제로'...정부위원 빼면 소비자 비율 가장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6기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전체 인원 83명 중 24명이 연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은 '2년 임기, 연속 3연임 금지'라는 약평위 내부 규정에 따라 2년 후 구성되는 7기 약평위 명단에서는 우선 배제된다.

데일리팜이 약평위 5기와 6기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연임률은 28.91%로 당연직인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면 소비자단체 추천 연임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5명 중 2명이 연임됐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추천으로 위촉된 김진현 서울대간호대 교수의 경우 지난 1기와 4기, 5기에 이어 6기에도 약평위 위원이 됐다. 3연임을 제한한 약평위 운영규정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추천 정원이 5명이다. 각 단체별로 약평위 위원을 3배수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인력풀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김 교수를 위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약평위 위원 연임 금지 및 3배수 추천 등의 인력풀 문제는 지난 7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존위원 연임 금지 조항이 인력이 적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심평원은 "연임 금지 조항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인력 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단체가 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지 않자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반해 대한약학회 추천 약평위 위원은 6명 모두 교체가 됐다. 연임률 0%로 상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비자단체 추천에 이어 연임률이 높은 추천단체는 보건관련학회로 6명 중 2명이 연임돼 33.3% 재위촉률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 추천은 55명 중 14명(25.45%), 의약단체 추천은 5명 중 1명(20%)이었다.

다음은 5기에 이어 6기에 연임된 약평위 위원 명단이다.

◆대한의학회 추천=김승우(이비인후과학회) 중앙보훈병원 과장, 김원주(신경과학회)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김은철(안과학회) 부천성모병원 교수, 김재석(안과학회) 상계백병원 교수, 김진석(혈액학회) 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손상욱(피부과학회) 고대안산병원 교수, 손인기(신경정신의학회) 계요병원 수련부장, 이상열(신경정신의학회) 원광대병원 교수, 이승룡(결핵 및 호흡기학회) 고대구로병원 교수, 이우제(당뇨병학회) 서울아산병원 교수, 정만표(결핵 및 호흡기학회) 삼성서울병원 교수, 정철원(혈액학회) 성균과의대 교수, 최병민(소아과학회) 고대안산병원 부원장, 팽진철(핵의학회) 서울대병원 부교수

◆보건관련학회 추천=이태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장선미(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가천대약대 교수

◆의약단체 추천=조선영(대한한의사협회) 동국대한의대 교수

◆소비자단체 추천=김진현(건강보험가입자포럼)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주영(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당연직=강신정 진료심사평가위원(약학),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임형호 진료심사평가위원(한방), 최영주 식품의악품안전처 심사조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