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고 수준 R&D와 규제 혁신, 바이오경제 실현"

• 제3차생명공학육성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부이사관

정부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핵심을 세계 최고 수준의 R&D와 이를 받쳐주는 규제혁신으로 잡았다.

26일 서울시 중구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바이오 미래포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발표했다.

과기부 이석래 부이사관은 "2030년에는 바이오가 반도체, 화학, 자동차 3대 산업을 넘어설 것인데, 다른 분야와 차이는 R&D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따라가는 R&D가 아닌 최초이자 최고의 R&D를 하겠다고 밝혔다. IT가 아닌 바이오가 모든 기술의 기반에 깊숙이 관여해 미래에는 '바이오 중심 융합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3차생명공학육성계획의 핵심은 R&D 성과 창출에 있어 과학 비즈니스가 실현되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바이오 창업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다만 정부는 바이오벤처의 초기 리스크가 큰 만큼 민간분야 투자가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초기창업 R&D 지원과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창업은 창업자인 연구자는 기술을 제공하고 경영자가 자본을 투자하는 합작방식의 연구소 창업을 유도하겠단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바이오는 R&D만 해서는 안 되는 산업이라는데 인식했다. 기술과 규제의 조화가 핵심이라며 규제를 선도하기 위한 '상시 규제관리시스템' 등을 만들어 개선할 방침을 설명했다. 규제 집단의 고민 없이는 신기술이 사업화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이사관은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필요없다. 이는 산업 발전과 R&D를 저해할 것"이라며 "(바이오는)우수한 연구 성과가 시장에 바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인 분야로 규제와 이어진다. 결국 혁신적 R&D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고, 이를 검증하는 과학적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 단 한 발자국도 진입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규제 기반의 혁신을 이뤄 과학적 신뢰를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예로 들면 최근 유전자와 세포치료제 분야를 생명윤리법이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가 융합하는 형식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하나의 잣대로만 해결 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고민이다.

한편 과기부는 바이오 산업이 R&D가 기간이 긴 만큼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이룰 수 있는 '바이오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다. 2026년까지 바이오 기술 기반 일자리 12만개를 만들겠단 것이다.

다만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R&D는 연평균 약 17%씩 증가하며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80%까지 따라잡았지만 그 폭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고급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R&D 주요 자원인 석·박사 인력이 늘어나는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부는 이를 민간분야 투자를 활성화 하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바이오경제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 부이사관은 "제3차 육성계획의 특징은 바이오경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IT가 우리 사회의 중심역할을 했지만 건강과 안전,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화와 감염병, 기후변화 등으로 바이오경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3차 계획에서 R&D혁신이 중요하고 이를 사업화 하기 위한 일원화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IT 산업 이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기술로 성장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를 토대로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강국 실현으로 비전을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