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인근 약국, 비급여 진료 규제 방안에 우려

•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90~95%까지 인상
• 정형외과 수년 전부터 인기과 부상...환자 줄면 약국도 여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형외과 인근 약국들도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3~4년 전부터 인기 진료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메인 진료과로 둔 약국들도 늘어났었다. 만약 정부의 비급여 과잉진료 대책으로 병의원 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약국의 조제건수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어제(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도수치료 등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금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또 비급여와 급여를 병행 진료할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신손보험에서 중증 외에는 환자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내놨다. 비중증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을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항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약사들도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형외과는 의사에 따라 처방 발행 빈도에 편차가 있지만 치료 외에도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처방을 병행하는 곳이 다수다.

정형외과 인근 서울 A약국은 “인근 병원도 이미 알고 걱정을 하고 있다. 개원의들 반발이 심할 거 같다고 얘기한다. 도수치료나 충격파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줄게 될 거고 약국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분기 전국 2288개였던 정형외과는 작년 3분기 2653개로 약 16% 증가했다. 재활의학과도 같은 기간 17.6%가 늘어났다. 내과가 약 1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폭이다.

또 다른 서울 B약국은 “병원은 영향이 있겠지만 약국은 도수치료가 줄면 오히려 처방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실손보험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거고, 무엇보다 실손 청구가 안 되는 진료 항목이 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에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갱신주기인 15년과 5년이 지나면 5세대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약관 갱신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