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월 약가인하 약국 차액손실 대책 마련하라"
- 강신국
- 2018-01-29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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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담·금전 손실 커...유통센터 의약품유통 데이터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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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성명을 내어 "최근 3619품목 약가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보험약가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약국에 발생하고 있는 차액정산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는 평균 인하율 2%에 불과한 약가인하 조치로 차액정산을 포기하거나 재고약 정리에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국은 의약분업 이래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정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하에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 변경 행태와 다품종 소량의 의약품 유통체계에 따른 재고약에 대해 행정적, 금전적 부담을 수차례에 걸쳐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불가피하지만 매년 또는 격년으로 단행되고 있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 의약품 반품·정산에 따른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금전적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가인하 차액정산에 따른 일방적 희생과 부담에 대해 정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약국 약가인하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내 의약품유통거래 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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