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문케어 성공위해 한의사 보건소장 늘려야"

• 공공의료 부문 한의사 역할 확대 대정부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 보건소장을 늘리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확충하는 등 한의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의료 영역에 한의사를 투입해 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23일 한의협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2016년 기준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로 집계된 한의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사 우선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는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