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필요악…대형병원 의료 질 향상에 기여"

• 건강보험 개혁방안 산적한 숙제는 해결 못 해

박은철 연대의대 교수

구체적인 의료 질 향상 계획 없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만으로 문재인케어를 해결하려는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비급여가 문제라고, 비급여만 암 덩이를 도려내듯 없앤다고 해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The Insight : 시대와 미래를 꿰뚫는 통찰'을 주제로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와 병원경영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발제했다.

이날 박 교수는 비급여 해소는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문재인케어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체계적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비급여를 '필요악'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20~30년 동안 비급여가 대형병원 의료의 질을 1등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평균 의료의 질을 0.2점(PARC)으로 놓고 보면 급여인 처방관련 일차의료, 정신질환, 입원관련 일차의료 등이 평균 이하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유방암 5년 생존율,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뇌졸중, 대장암 5년 생존율, 직장암 5년 생존율은 평균 이상을 웃돌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비급여를 없애면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의료의 질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를 대체할 재원을 확보해 정부지원, 외국인진료, 해외진출, 특허와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비급여 손실분을 급여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손실분 분포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수가를 그동안의 비급여 수가와 비교해 단순, 일반, 정밀 검사로 분석한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손실 보상이 이뤄졌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검사에서 손해를 봤다.

박 교수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손실분 총액을 맞췄다고 가정해도, 분포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걸 초음파 급여화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병원들은 손해 보는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 모습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고, 비급여를 없애는 부분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당연지정제로 의료기관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건강보장만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