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저지 한국당 회동, 정치색 입히지 말라"

• "의협 제안에 가장 먼저 응해 제1야당부터 만났을 뿐"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자유한국당과 만나 문재인 케어 비판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가 정치색을 입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케어는 절대 수용불가한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라는 입장에 한국당과 의협이 노선을 같이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더 뉴 국민건강보험'을 향한 의료계 일각 비판에 대해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전략적 카드이자 미완성품"이라고 답했다.

14일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한국당 비공개 회의 직후 데일리팜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의협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최 회장 간 문케어 공동서약서 합의는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공조가 목적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간담회 요청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한 정당이라 먼저 만났을 뿐 의협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예고한 회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이 한국당의 정치색채를 입고 '보수세 몰이'에 나서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 점을 각별히 강조한 셈이다.

다만 문케어는 개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건보정책으로, 의사 희생과 국민 건보료·세금 폭등을 야기할 것이란 입장은 공고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도 건보정책 간담회 제안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한국당이 동참할 가능성도 없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국민건강권을 위한 문케어 저지 궐기대회에 특정 정당이 참석할 경우 자칫 정치색 여파로 진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한국당과 비공개 회의에서 문케어는 건보재정을 파탄 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당은 총궐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과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한국당하고만 간담회를 갖지는 않는다. 의협 제안에 응하는 모든 정당과 만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이 최대 화두인 지금 어떤 정당이던 의협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과 한국당 회동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공개한 '더 뉴 국민건보'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만든 건보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실현 불가능한 의제만 피상적으로 나열했다"는 비판 목소리를 제기중이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대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에 '더 뉴 건보'를 전달한 것에 대한 비난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방 부회장은 "더 뉴 건보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로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것으로 미완성품이다. 문케어는 재정조달책 관련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며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써야할 21조원 누적 적립금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빚잔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건보정책은 정부가 또는 의협이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라며 "'더 뉴 건보'에 대한 비판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의협이 문케어 부당성을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카드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