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문케어는 망국적 포퓰리즘…전면 재검토"

• 한국당-의협, 긴밀 공조체계 합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문재인 케어 저지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실현 불가능한 표 끌이용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만나 '한국당-의협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직후 쏟아 낸 홍 대표 발언이다.

홍 대표는 문케어가 국민 치료 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왜곡된 의료제도라는 의료계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14일 오후 2시 한국당 홍 대표는 당사를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료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과 의협은 이날 공동서약서 서명식도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목표로 문케어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 치료선택권과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 보험제도를 구축하자는 게 서약서 내용이다.

서약서 서명 직후 홍 대표는 "의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폐단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에 앞장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대표는 "국민 보장성을 실제로 강화하고 재정도 지속가능한 건보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문케어 처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 생각"이라며 "(의협과) 지속가능한 건보정책을 새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최 회장은 "문케어가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국민 건강까지도 표와 인기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으로 이끌고 있는지 홍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며 "문케어는 충분한 건보재정 고려 없이 국민의료비를 소폭 절감하겠다는 허울로 병원비 걱정이 없다고 주장중"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문케어 재정추계는 크게 잘못됐다. 의료이용, 수요 증가까지 계산하면 50조원, 60조원, 크게는 10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 공통의견에 합의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도 "전시 등 국가 긴급사태에 쓰는 건보 준비금 21조원이 든 저금통을 깨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문케어"라며 "21조원을 남김없이 집행하면 추후 건보료와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시스템은 적절한 의료를 위한 그릇이 한정됐다.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입법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5년 뒤 '아이 돈 케어'가 될 우려가 크다. 한국당과 의협이 숙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