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포용적 사회정책' 정책선언으로 채택

• 박능후 장관, 발표...지속가능한 성장 인식 같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능후 장관은 이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을 담고 ?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 이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다.

포용적 복지는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번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성공이 OECD에서 모범사례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