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사협회, '심사 개선협의체' 설치 합의

• "심사실명제로 급여진료 정부 심사 투명화 전력"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개선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운영키로 합의했다.

심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 추진과 함께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의협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료계와 심평원은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하고, 심사실명제를 실시한다.

심사기준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중이다.

향후 중앙,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해당 홈페이지에 투명히 공개토록 추진한다는 게 의정 합의다.

또 복지부는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의정은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도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