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한정된 원격의료, 효과·필요성 체감 우선"

• 협진 활성화가 중요...박능후 장관 "사업 자체가 의료영리화 직결되지 않아"

정부가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시범사업 결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인간 협진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해 원격의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원격의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윤종필 의원,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김순례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질의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다.

4일 답변서를 보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원격의료 자체가 의료영리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의료와 의료인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격오지 부대, 원양어선 등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적용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료접근성 제고' 등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실적과 추진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원격의료 신규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수요조사와 장비 설치 등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신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지난해 2월과 3월에 가진 이후 6월에 선정을 마쳤다. 화상·진단장비 조달청 공모를 거쳐 지자체 참여 기관에 설치가 이뤄진 건 9월부터다.

이 같은 지연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2019년 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간담회, 교육, 운영협의회 회의 등을 실시해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보다 보건소 확충 등 공공의료망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완적으로 잘 활용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며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