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마 합법화에 밀수 급증…원천차단 해야"

• 김두관 의원 지적...파티용 신종마약 폭증에 강력 대응 주문

미국과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류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파티용 신종 마약까지 밀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천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發)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83건(17%) >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폭증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