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낡은 고가 의료장비 CT·MRI·PET 30%

• 남인순 의원, 수가차등제 적용 제안

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재촬영비율ㄷ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