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다국적제약 독점권 비판 행보 동아시아로

• 한·중·일 보건부장관회의서 역설...공동선언문 채택
• 백신 등 '필수약 스와프' 상호 긴급지원방안 관심 촉구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다국적제약사의 공급중단을 막기 위한 나라간 공조를 또 다시 국제회의 자리에서 역설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이어 두번째 행보로,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 보건부장관들에게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눴다.

독점권을 이용해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국가 단독으로 막기 힘든 만큼, 필수약 상호 긴급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나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과 25일 양 일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순환 개최해 3국의 공통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과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타국이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국간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5월 WHO 총회 부대행사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 요구를 비판하며 공동 해결 모색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행보다.

당시 박 장관은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갖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24~25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행보는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 등 다국적사의 가격인상 요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것과도 방향성이 같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 기간 중 박 장관은 중국 장관, 일본 장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West Pacific Regional Director)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일본 네무토 타쿠미(NEMOTO Takumi) 후생노동성대신(장관)과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 과도한 가격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카토 카스노부 당시 후생 노동성 대신과 양자면담에서 제안한 바 있는 보건위기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을 상호 긴급지원해주는 '의약품 스와프(SWAP)' 방안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중국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과의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작년 12월에 체결된 한-중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로 감염병과 고령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과 관련해 나라간 정보공유와 국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3국이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제12차 회의는 순번에 따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2018년 11월 24

-25일 일본 구마모토

2018년 11월 25일 우리 (한중일 보건장관) 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회동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첫 개최 이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보건분야의 향후 삼국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의제에는 감염병 대비 및 대응,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재난보건 위험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1. 감염병 대비 및 대응

오늘날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역내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삼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인적& 8228;물적 교류의 증가를 고려할 때,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지역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한중일은 와 에 기반한 삼국 협력체계 하에 대유행 인플루엔자(H1N1) 및 메르스 등 수 차례의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올해 12월 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 해외유입 감염병, 중증 신종 감염병, 희귀 기생충질환과 조류독감(H7N9)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원헬스’ 접근 등 감염병 전문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제11차 한중일 포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1차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연구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 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삼국 전문가의 지식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감염병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삼국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역내 공중보건위협을 감시하며, 감염병 유행으로 초래되는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2. 활기찬 노년과 만성질환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고령화된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초기부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 동시에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억5천만명을 초과하여 세계에서 노령인구 수가 가장 많다. 이에 한중일 고령화 회의는 같은 고령화 문제를 공유하는 삼국이 정책, 경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되어왔다

건강한 기대수명 연장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삼국에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강화, 노인의 육체적& 8228;정신적 건강약화 예방이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은 삼국의 주요 사망원인이 되었다. 이는 의료 및 요양보호에 대한 정부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1& 8228;2차 예방, 영양건강, 신체운동, 금연,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에 방점을 둔 포괄적인 대책을 도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삼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국립 암센터가 지원하고,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소가 공동 개최하는 2018년 11월 26일 일본 한중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환영하며, 2018년 3월 16일 제1차 한중일 국가 암 관리 및 생체의학 중개연구 워크샵 개최 관련,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환영한다.

우리는 제8차 삼국 정상회의에 앞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협력 공동 선언과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3. 보편적 의료보장 (UHC) 및 재난보건 위험관리

UHC 달성은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목표며, WHO의 제13차 일반작업계획(GPW)의 우선순위 이슈 중의 하나이다. UHC 달성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해 각국은 감염병, 만성질환, 고령화 등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변화 가운데 보건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또한, 우리는 UHC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아시아 이웃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정치적 선언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2019년 UHC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형성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자연재해는 삼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험과 도전과제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2016

-2017년 일본 구마모토, 중국 쓰촨성, 한국 경주에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주민이 대거 대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게다가 매년 태풍으로 삼국에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90명에 이르렀다. 올해 일본에서는 집중 호우로 2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의료구호 서비스 공급 등 충분한 보건서비스 유지를 위해 우리는 평시 UHC 달성 노력을 통한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보건위험관리 경험 공유는 다른 국가의 역량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삼국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4. 차기 회의

우리는 한중일 장관회의의 정기적 개최, 상호호혜 및 평등,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모든 관련 활동의 수행, 기타 국제보건기관의 활동 및 목적의 적절한 조율, 개인 및 기관 간의 연락창구 개설 증진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한다.

차기 삼국보건장관회의는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