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내 보건의료 일자리 5만5천개 창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차 회의서 의결
•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야간근무 수가 신설도

정부가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 처우 개선 등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5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늘려 복지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도 창출할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오늘(14일) 일자리위원회 제9차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일자리 확충안은 크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처럼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확충과 의료인력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 확충, 의료 인력 확충 등이다.

먼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상담·교육, 지속 관찰 등 포괄적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이 고용된다. 동네병원과 보건소가 생활습관 관리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인력 확보는 내년 100명에서 2022년에는 700명까지 계획을 세웠다.

당구장, 흡연카페 규제,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2022년 1636명까지, 초기 치료를 마친 암 환자 통합지지센터는 내년 14개소로 늘린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와 중독자를 관리할 전담 인력과 민간과 보건소 내 결핵관리 간호사 등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내년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각각 1300명, 21명씩 늘린다.

이와 함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종합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데 국비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도 보상책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2023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각각 1개소씩 설립하고 전문병원을 지정해 관련 의료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근무만 전담하는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수도 늘린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입원전담 전문의 100명 충원 계획도 잡혔다.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해 대학 정원을 내년에 700명 증원한 2만383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한편, 학사편집 규모도 학과 정원의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자리 확충 연간 계획은 올해 58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900명, 2020~2022년 3만8900명 등 총 5만5400명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