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불법선거' 추정 140명 명단 확보...향방은?

• 법적 분쟁 임박 관측...약사회 불법선거진상조사단서 명단 넘겨 받아

최초 문제를 제기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의 '불법 선거인' 추정 14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변호사는 소송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14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지만, 이들이 어느 분회에 얼마만큼의 선거인이 연루된 것인지 사안은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실은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언론 발표 후 신임 집행부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최근 양 원장과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를 거쳐 이들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내가 조사하기엔 훨씬 많은 숫자인데, 조사단은 확실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 사례만 추려 140건 정도로 파악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와 조사단을 제외한 이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양 원장은 "나는 선거를 출마했던 후보이고, 후보에게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명부가 제공된 만큼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아니다. 오히려 조사단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몇몇 분회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중요한 것은 양 원장과 조사단이 '불법 선거 정황'이 포착된 명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다. 선거 후폭풍으로 자칫 140여명이 연루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원장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많이 연루돼 있어 지금 당장 확답하기는 어렵다. 조사단과 변호사를 여러차례 만나며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고민하고 있다. 전부 고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다, 이들은 70, 80세 이상 연로한 미취업 약사가 대부분이다. 또 자발적으로 나서기보다 몇 명의 주도에 이끌려 선거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를 무조건 고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물론 양 원장에게 선거로 인한 소송은 선배와 동료 약사를 고소하는 것이니만큼,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부담도 작용한다. 소송 규모와 함께 소송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양 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개인 정보를 차기 집행부에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일련의 과정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불법 선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이같은 사람들은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정도의 징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