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 예산 161조…바이오 R&D엔 3조5천억

• 기재부,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보장성 강화·전문인력 양성 등

올해 보건복지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61조원이 투입된다. 또, 바이오제약 분야 R&D 예산으로 3조540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161조원으로, 전년 144조6000억원에서 11.3% 늘었다.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지출 대비 34.3%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출된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은 2조593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7.5% 늘었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년 대비 9.8% 늘어난 9조187억원이다. 정부 예산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을 합치면 총 69조7000억원에 이른다. 식약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7.8% 늘어난 5086억원이다.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계획

◆의료보장성 강화 11조6000억원 = 예산은 주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가예방접종에 영유아·초등생·노인외에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해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안심국가 사업 일환의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더불어 노인과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대도시 의료인력 집중 등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졸업 후 공공의료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한다. 이에 2019년도에는 공중보건장학의 20명 선발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연계 등을 위해 올해 국립대병원 10개소부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연계·진료협력 등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보건의료 부문 주요 변동 내역

또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내실화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R&D 3조5405억원 = 올해 전체 R&D 예산 규모는 20조5000억원이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2016~2018년 R&D 예산 증가율이 1%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4.4%로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이 가운데 생명·의료·농림 등 바이오산업 예산은 3조5405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전년 3조4321억원보다 3.2% 늘었다.

R&D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이와는 별도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정돼, 88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년 7042억원에서 25.1%나 늘었다.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신규 85억원)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8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와 함께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8대 핵심 선도사업 R&D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