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 식약처장 친 제약성향 연구전력 연이은 질타

• 이의경 처장 KRPIA보고서 비판에 "일부 오도, 자료는 공신력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수행한 신약 약가 연구보고서가 국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처장은 국회의 질의에 "자료는 공신력 있지만 약가 적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일부 오도된 내용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인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는 식약처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17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표한 신약 연구 보고서를 놓고 이 처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이 처장이 성대약대 교수 시절 KRPIA로부터 연구를 수주해 작성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공급하는 신약 약가는 OECD 수준의 45%이며, 전체 등재 신약 74% 수준으로 낮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는 결과로 이를 KRPIA 등 관련 협회가 국내 약가 제도 개선 요구 근거로 삼고 있다.

두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국내 등재된 고가 신약은 비밀계약 또는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데도 마치 국내 신약 약가를 규정하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처장은 "2013년 수행한 연구 보고서로 우리나라 보험약 2만개 중 특허 만료된 222개만 연구한 것이다. 또, 비교 방법론도 도매가와 공장도가, 소매가 중 소매가를 가지고 했는데 전체 약가로 오도된 것이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외국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도 당시 연구 논문이 신약에 대한 확증을 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당시 보고서가 근거가 약하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내 신약은) 이중약가, 할인제도, 비밀계약을 통한 가격 인하를 산출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 2017년 심사평가원 연구는 항암제 실제 가격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외국 약가를 인터넷 검색 등으로 발표한 것이지 않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 처장은 "제가 연구한 자료는 각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약가 사이트에서 얻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약가 결정 시 참고하는 사이트에 (얻은) 자료원으로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의도했든 아니든 글로벌제약사가 우리나라에 매우 싼 값에 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호도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처장은 "원래 연구는 많은 나라가 약가비교를 통해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논란이 적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학술적 측면에서 시작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