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공공심야약국을"…약사들, 기재부에 사업 제안

• 약준모, 국민참여예산제도 접수..."보험재정 절감, 국민편익 높여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전국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최소 2곳씩 운영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약준모는 25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공공심야약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오는 4월 15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고, 선호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 예산안 심의를 받게 된다.

약준모가 제출한 사업안에 따르면, 전국 240개 시군구에 최소 2개씩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은 4만 5000원을 책정했으며, 480개 약국의 1년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10억원으로 계산됐다.

약준모는 "이미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대전, 인천, 서울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공공심야약국 지정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있다"며 "영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약물사용과 비응급환자의 약국 유도를 통해 건보재정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커뮤니티케어와 맞물려 지역의 병의원, 약국의 접근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보건의료취약점을 극복해야 함에도 정부 노력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만 치중돼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사회적 편익은 시간당 약 4만원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약국의 부담은 줄고, 국민의 편익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시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3만 9864원으로 매우 높다"면서 "현재 경기도 15개소, 제주도 6개소, 대구 1개소, 대전 2개소, 광주 8개소, 약사 자체 지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편의점상비약 중 타이레놀의 경우 지난 5년간 592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는 상비약 확대만으론 심야시간대 안전한 약물사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준모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과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