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협의체 들러리 전락"

• "협의체와 별도의 시범사업 반대...의사협회 참여해야"
•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 의견 제출

대한약사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입장에 반대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약사회는 지난 18일 진행한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이하 협의체) 결과와는 별도로, 한의약정책과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에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18일 협의체를 통해 협의체 산하의 세부 분야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인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및 한약 관련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회의에서 약사회는 물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급여화 논의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협의체 의견을 무시한 채 24일 올해 하반기 중 전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격적인 협의체 논의 시작도 전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건 협의체를 시범사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위원과 관련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안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기에, 주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건 당연하며, 이에 다수의 참여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를 CT나 MRI 급여화에 한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러면서 협의체 참여 전제로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 발표했었다.

약사회는 "한의약정책과의 독단적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협의체에서 동의되지 않은 사안이 독단적으로 진행된다면 협의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즉각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