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 규제 움직임에 대한 의약사 생각은

• "건보재정 절감효과는 기대"vs"의료이용률 경색으로 환자수 감소 걱정"

정부가 불필요한 수준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강화 등 규제책을 준비하자 의약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을 필요성이 낮은 환자를 줄여 보건복지 재정 절감을 기대하는 동시에 병의원 환자 수 축소와 약국 처방전 유입률 하락 가능성 등 걱정도 따라 붙는 양상이다.

9일 의약계에 복수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과다 의료이용자를 제한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다만 규제 수위가 과다하거나 최종 정책안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병의원·약국을 찾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경색되는 현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원·약국을 과도하게 이용하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환자에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과다의료이용자' 특성을 분석하고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약국을 드나들며 한 해 수 백, 수 천번 외래진료와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동일한 현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병의원은 과다의료이용자 제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적인 의료이용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기능 대비 순기능이 클 것이란 견해다.

부산 소재 모 종합병원 A의사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억제하는 만큼 과다한 의료소비자의 진료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며 "일부 환자는 매주 병원을 정기 방문하듯 찾기도 한다.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닌 상시진료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의사는 "상대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수위가 높은 환자이거나 실비 보험료 등을 활용하려는 환자 등이 다빈도 의료소비자"라며 "병원 입장에서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진료까지 방치하는 것은 결국 독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B의사는 "의사 보다 건보정책을 더 꿰고있는 환자들이 과다의료이용자의 특성이다. 물론 지나친 규제로 환자의 의료이용률 자체가 경색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시스템은 수용한다"며 "다만 환자 진료비를 높이면 이에대한 불만을 의사에게 제기할 가능성도 커져 이는 또다른 걱정거리"라고 피력했다.

약국가 역시 의료 과잉소비자들이 약국경영에 도움을 주지만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내원 환자가 지나치게 줄어들면 처방전 발행부수 축소로 약국 역시 일부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경기지역 C개국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다보면 정말 지나칠 정도로 보험약을 타가는 환자들이 가끔 눈에 띈다"며 "특히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의료보호환자들이 오메가3, 칼슘제제, 글리아티린, 달맞이꽃종자유 등 보험되는 약이란 약은 다 받아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피력했다.

C약사는 "일부 환자는 병원에서 어떻게 코드를 잡아 처방내는지 모르겠는 정도로 보험으로 약을 지어간다. 꼭 필요한 약이라면야 문제없지만 불필요한 약을 다제복용하는 것은 되레 독이 된다"며 "건보재정에도 충격이 가해질 뿐더러 때때로는 약국경영에 득보다 실로 작용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D개국약사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왜 약국이 해당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소 의아하다. 의료기관만 포함시키면 충분할 것 같다"며 "어차피 약국은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매출이 일어난다. 약국 방문 빈도에 따라 조제료 본인부담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좋아할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처방이 줄면 약국 데미지도 전혀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의료이용 환자만 추려내 규제하는 방향이라면 약국 데미지도 없을 것"이라며 "일단 연구에 착수한 상황이므로 종료 후 정부가 실제 정책안을 어떻게 짤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