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제네릭 정책 바꿔야…식약처 INN건은 유감"

• 김대업 약사회장,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서 기조연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국내 제네릭은 가격 외에 품질, 시장 마케팅 경쟁력이 없어 불법 리베이트가 많아졌다"며 그 원인으로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약대에서 진행 중인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 총회 기조연설을 맡아 제네릭 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제일 많이 나왔던 제네릭 관련 이야기가 공동생동과 계단형 약가제도다.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차등 약가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당시 정책을 만들 때 제약산업을 제네릭 중심으로 살리겠다고 했다. 지금 돌아보면 발사르탄이나 세파클러 같은 품목이 해외와 달리 수십개가 넘어가는 상황에 올 정도다. 과하다를 넘어 비정상일 정도로 많아졌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장감 있게 얘기하면 1개 품목이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풀리면 시장은 난장판이 된다. 약이 풀리는데 공급은 안 되고, 약사는 약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의원급 병원에선 불법 CSO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네릭이 가격 말고는 품질과 시장 마케팅 경쟁력이 없다"며 "가격 경쟁력을 다르게 말하면 불법 리베이트다. 15년 전에도 쌍벌제가 도입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도 모두 도루묵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와 제네릭 난립은) 제약산업만이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와 환자 문제로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학술적 근거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사 직능 미래의 출발은 약에 붙어있는 검은 돈에서 자유로울 때가 시작"이라며 "약료경영학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화제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데이터와 환자, 근거 중심의 결과물이 학회에서 많이 나와 중요한 정책적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환자 중심의 의약품 투약 환경을 만들겠다며 대한약사회 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그간 굉장히 노쇠해 있었다. 의약품 인·허가 정책은 물론 개발, 사용, 품질, (안전)관리 정책을 늘 뒤에서 챙겼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가 기대하는 약사회 역할과 회원이 기대하는 역할에 응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14일 있었던 식약처가 INN(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취소한 과정을 보고 "INN은 특별한 게 아닌 가야하는 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가 직능 이익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직능을 위해서만 싸우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 현 시대는 직능 이익과 국민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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