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 드링크 공병보조금 도입 제안...정부 '난색'

• 국민신문고 민원 환경부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필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도 소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타민C 드링크제와 자양강장 음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리병이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세척해 재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에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용량이나 유리병 디자인이 다양해 곤란하다고 제조사 측이 주장할 경우, 통일된 표준 디자인을 정해 용량별로 한 가지 디자인의 유리병을 생산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강제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유리병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주류 등 빈 용기처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일정규모 발생량, 회수체계 구축, 재사용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보증금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고, 보증금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