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상정 정의당 대표 면담...총선행보 본격화

• 의료전달체계 정립...건보 재정안정화...국민 조제선택제도 등 포함
• 심상정 대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에도 12개 의제 담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만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

이필수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라며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력, 기자재 등 쏠림현상으로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며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는 정당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