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미지참 80%"...외국인, 마스크 사각지대
- 정흥준
- 2020-03-10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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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금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약국가 고충
- "지침 현실성 떨어져...외국인등록증만으로 구매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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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인이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려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따르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있었다.
구로의 A약사는 "사실 국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라는 것은 뜬끔없다. 구로동의 경우 약국 손님의 50~60%가 외국인이다. 외국인등록증은 가지고 다니지만, 보험증을 챙겨오지 않는 외국인들은 약 8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굳이 편의 제공을 위해 따로 수진자조회를 해야한다. 게다가 수진자조회에선 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오지만 과거의 건강보험증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자격 상실이라는 수진자조회 결과와는 달리 중복구매시스템에선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고 뜨는 등의 오류가 있어 약국에선 더욱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약사는 "또 일부 외국인들은 위협도 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도 생겨서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국민의 감염예방을 위해선 이들도 착용을 해야하고, 따라서 외국인등록증만 있다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국인 밀집지역인 금천 지역의 B약사도 건강보험증 지참은 현실성이 떨어져 약국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나도 내 건강보험증을 어디에 보관중인지 모른다"면서 "이 지침의 속뜻은 보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공적마스크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결국 수진자조회를 해서 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것이고, 약국에선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증 없이 팔지말라는 지침까지 지키면서 판매를 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대상 지침들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약사들이 먼저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A약사는 "그동안 지침이 여러차례 수정이 됐는데, 정부의 발표가 현장을 너무 앞서가며 이뤄져서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이 지침도 수정을 하려거든 약사들이 먼저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하고, 이후 정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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