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겪어본 약사회 "전자보험증 도입하자"
- 강신국
- 2020-04-13 17: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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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보험증 유명무실...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 공적마스크 판매시 구매자·약국 모두 편리...국민이 앱 다운받아 설치
- 개인정보보호 문제...의사단체와의 조율 등 산적한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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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공단에서 발행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현장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가 불편한 종이건강보험증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면 간편한 휴대, 편리한 본인인증, 개인의 의약품 사용이력 관리 등에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제안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개요를 보면, 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행하고, 설치를 원하는 국민은 모바일 앱 설치와 본인 인증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 설치(개인 키 발행 및 스마트폰 저장)하면 된다.
약국은 리더기와 스캔 장비를 통해 본인 확인 및 개인 키를 활용해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의약품 조제정보, 복약지도 정보, 개인별 의약품 부작용, 특이체질 등 다양한 정보을 포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전자처방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시에 진료 이력, 감염예방 물품 공급정보 공유 등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약사회는 이미 전자보험증 도입방안을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문제, 의사단체와의 이해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대만은 2004년 건강보험 IC카드를 도입해, 마스크 중복구매방지 등에 활용을 했다"며 "국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난 유사한 형태 카드가 있었다면 공적 마스크 판매가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95% 달하고, 휴대폰은 대리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기반은 충분하다"며 "국내에 도입되면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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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 카드 도입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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