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가야할 길…언제 아닌 어떻게 고민할 때"

•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
• "15개 약대 늘렸지만 개국약사만 양산…공공의대, 타산지석 삼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알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 원격의료는 결국 가야 할 길입니다 언제 도입할지가 아닌,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입할지 정부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야 해요. 원격의료가 가져올 약국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요."

20대 국회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향해 보건의약계 백년지대계 정책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쟁점으로 부상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에서부터 공공의대·의사 정원 확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꼭 필요한 변화가 생기도록 국회가 힘써달라는 취지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김승희(66·서울약대) 의원을 만나 지난 임기간 소회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차기 국회 소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직을 내려놓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약사와 식약처장 전문성으로 의정활동에 나선 김 의원은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의료를 '언젠간 가야할 길'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언제 국내 들일지를 논의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라고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행 확대를 공표하거나 의료계가 무작정 강경 반대를 외치며 의-정 대립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원격의료 모델을 만들 때라는 제언이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일선 동네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의원 간 자본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원격의료 시스템에 반영해야 이같은 의료계 반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수 십년째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언제가 아닌 어떻게 도입해야할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사분들도 원격의료의 만성질환, 고령자 선 적용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원격의료는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에 공감한다"며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대형병원과 의원은 규모의 경제에서 자본 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 (원격의료를)의원급에게만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안 등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2차·3차 의료기관 사이즈가 다른데 대형병원이 고가 장비로 원격의료를 운영하면 환자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잘 만지면서 도입해야 한다. 의협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부와 협상을 잘해야 한다. 동네 의원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1차의료 보호·활성화 의견을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 계류중인 공공의대설립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먼저 세울 것'을 당부했다.

지금 발의 된 공공의대법안은 의료취약지나 신종 감염병 대응 의료진을 육성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을 담지 못한 채 특정 지역 의대를 설립하는데 그치거나 의사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실제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에 모호성과 불합리성을 근거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김 의원은 15개 약대가 한 꺼번에 설립된 약학계 케이스를 들어 공공의대법안 미흡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개 약대 증설 전례를 살펴보면 공공의대 해법을 전망할 수 있다. 약대를 늘린 근원적 이유는 공직약사와 제약산업 연구약사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며 "정원 25명 수준의 약대가 우후죽순 생겼지만 여전히 대다수 약사는 산업이 아닌 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원 취지인 제약산업 전문약사 육성이 무색해졌다. 전국의 약국만 곳곳에 늘어나며 약국 간 경쟁만 심화하는 현실을 낳았다"며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래를 제대로 내다보지 않고 무작정 시행한 법안은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가 아닌 의사 증원이란 귀결점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대법안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무작정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 강행한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합의한 뒤 꼼꼼히 논의하고 심사해도 부족할 법안을 강행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느꼈었다"고 떠올렸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 위성정당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차기 국회가 연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 합당이 이슈인데, 연비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 섞인 영역이다. 한 마디로 어렵고 까다로워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 영역이다. 영리적 목적에 매몰되지 않도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면서도 규제를 활용해 제대로 발전하도록 전문성을 가진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