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어 공공야간의원 도입된다…서울시의회 추진

• 강동길 시의원 발의, 연간 41만명 진료혜택 추산
• 진료 건수당 정액지원 방식...1인당 총 1만 500원 산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조례안 통과에 이어 공공야간의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발의됐다.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야간과 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진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야간 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날이 평일인 경우 오전6시부터 당일자정까지)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예산조치를 위한 비용추계서도 참조자료로 첨부됐다.

결과적으로 지원방식은 진료건수당 정액 지원으로 하되, 평일단가인 의료기관 9000원과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해 1인당 1만 500원으로 산출했다.

다만 병원 운영에 대한 지역편차와 야간 운영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고려해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갈 경우 추가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5% 지원시 연간 약 22억 4000만원, 50% 지원시 44억 8000만원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5년간 공공야간의원에 매년 약 43억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수는 연 41만명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