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1차의료 기반 제한적 도입해야"

•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공공성 강화·전달체계 확립 해법"
• 비영리화 전제 '4차산업시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강조

이상이 교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격의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1차 의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을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일이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간 의료전달체계를 보전하면서 지역사회 의료가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초석을 쌓을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비대면 산업을 촉진했고, 이는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어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국가경제의 피해를 타파할 해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고 원격의료는 그 한 가운데 위치했다.

3일 데일리팜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제주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이상이(56)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원격의료 최적화 방향을 들어봤다.

이상이 교수는 원격의료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의제가 아닌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찬반 양론이 확고하고 진영 논리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의료 영리화와 4차 산업시대에 수용해야 할 첨단기술 등에 대해 특정 직능이나 진영에 따라 찬반이 격론 중이란 현실을 고려해 국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자신을 의료민영화 반대론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격의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1차 의료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의료 영리화를 피하면서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가 해야 할 일과 병원 의료(3차 의료)가 해야 할 일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전면 허용은 상급종병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동네의원을 말라죽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의료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역시 이것 때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를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의료의 말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를 피하려면 1차 의료 강화 방안으로서 원격의료를 커뮤니티 케어 수준에서만 적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원 의료가 해야 하는 역할과 지역사회의 1차 의료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고민 중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에도 한 걸음 가까워진다"며, 이럴 경우 "의료계의 강도 높은 반발도 한층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계를 향해 이젠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1차 의료를 살릴 방책으로서 현명하게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숙제로는 의료계가 정부와 현 정권에게 갖고 있는 불신감의 해소를 꼽았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원격의료와 1차 의료의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토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생각이다.

3자가 모두 동의하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추후 갈등 없는 원격의료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를 향한 의료계 반대를 해소하려면 결국 의사와 정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의협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의정 간 원격의료 갈등의 씨앗"이라며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 3자 간의 정치사회적 토론과 대타협을 통해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토론에 포함돼야 할 안건은 커뮤니티 케어 단계에만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차 의료는 지역사회 의료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에만 적용하면 동네의원과 지역사회 의료를 동시에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차 의료는 아파서 찾아온 환자를 단순히 치료만할 뿐, 지역사회의 일상적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만성질환 관리, 단골 의원, 단골 약국이란 역할이 빠져있다"며 "대타협을 위한 토론을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적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고 지역사회 의료가 뿌리를 내리면 동네의원의 입지가 한층 커진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원격의료 활용이 우리나라 1차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물론 원격의료는 철저히 의료 영리화와 선을 그어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네의원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와 병원 중심의 의료를 완전히 분리하는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사회 원격의료로 의사 대면진료를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 등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적용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기준으로 왕진 서비스와 함께 원격의료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도 커진다. 원격의료는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약물 전문가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며 "단골 의원이 생기면 단골 약국도 만들어진다. 단골 약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역사회의 약물 오·남용 이슈도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가 원격의료라는 본질을 명확히 표현하는 용어 대신에 비대면 의료란 대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지능과 초연결의 시대다. 첨단 기술인 원격의료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구적 태도로, 기술 활용론이 옳다"면서 "정부도 비대면 진료란 단어로 혼란을 유발하기보다는 의료계와 논의를 펼쳐가면서 사회·경제·정치적 공론화를 거쳐 정면돌파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