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수가인상 거부한 의협 "감염병 극복 동력달라"

• "정부, 적정수가 약속 이행 의지 없어"
• "건정심서 의료현장 납득할 결론 도출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가협상에 실패한 의사단체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정부에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상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일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며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8차례나 체결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일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도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인이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협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