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불씨 여전…약사회, 대응전략 전면 수정

• 30일 긴급 지부장 회의 진행
•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관련 진행 상황 보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오후 2시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긴급 제5차 지부장회의’를 갖고 원격 화상투약기 논란에 대한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진행된 과기부 주재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관련 안건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측됐었다. 약사회는 심의위원회 전날인 29일 저녁 사실상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 사정이 배제된 것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장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이 배제됐지만 이후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같은 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도 감지됐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화상투약기 규제 특례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데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우선 이날 회의는 그간의 원격 화상투약기 추진 관련 사안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현안 공유가 주를 이뤘다.

일단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배제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대응 노선 설정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막힌 만큼 현재는 적극적인 투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우선 각 지부, 분회 단위로 보건복지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데 더해 복지부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전략 방향을 기존 물밑 대응 방식에서 이제는 전면 공식화하겠다는 각오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 야가 모두 반대해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된 화상투약기를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편법에 해당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특정 기업 특혜에 해당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화상투약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약사회도 더 이상 물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30일을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전체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