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비대면 사업, 융통성 갖되 근거마련 원칙이 우선"

•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원구원 원장
• 시범사업은 '시제품'...실패 막는 노력으로 해석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화와 비대면 의료사업 등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점은 의약계가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두루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광협(66·연대의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와 관련해 이 같은 일련의 의료사업을 일종의 '시제품'에 비유했다.

시제품은 물건을 생산할 때 효용성 등을 예측,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최대한 실패를 막는 데 활용한다. 한 원장은 현제 네카에서 맡은 이들 사업의 안전성·유효성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융통성을 가지되, 근거중심의 원칙을 우선시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원장과의 첩약급여와 비대면 의료사업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네카는 이들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의료재평가 등과 관련한 안전성·유효성 등 연구를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첩약급여와 관련해 최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수가와 운영모형 적절성 등 사업 효과·타당성을, 네카는 첩약 안전성·유효성 등 별도 연구를 맡는 것으로 결론내고 최종 의결했다.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네카가 주로 의료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맡는데, 한의학도 요청이 들어오면 근거중심으로 확인한다. 의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요청이 들어오면 같은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첩약도 뚜렷하게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근거가 부족하다면 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어느 분야든 의학과 기술, 의료행위 모두 정해진 기준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 연구팀에게 별도로 요청한 게 있다. 우리가 근거를 찾는 것을 문헌 리뷰라고 한다. 신의료기술 등은 문헌 구축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 가치와 유용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고민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 연구도 하고 해외사례 검토도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하고 요청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은 가능한가.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과학적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기준은 다 같다고 본다. 다만 아직 초창기인 경우 신의료기술 부문 근거창출사업단에서 방법도 알려줄 수도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거다."

▶비대면 진료사업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직접적으로 만지고 손을 대지 않는다고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부분 중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보완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 한 쪽은 상의하지 않고 당위성만 주장하고, 그 반대 쪽에선 마치 광우병처럼 공포심을 갖고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는 건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가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비대면 진료는 개원가 부담이 적지만 (한정적으로) 절실한 곳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다. 환자들이 의원에 안오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라도 환자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다만 비대면으로 하면 대면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진료비를 1.5~2배를 지불해도 환자 본인 입장에선 차비 등이 절약된다.

물론 (반대하는) 강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에 손을 놓을 수도 없다. 떄문에 의료계 리더가 필요하며 그 리더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비난이 두려워 손을 안대고 기피하면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거부한다고 없어질 종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첩약과 비대면 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의료계와의 관계도 중요할텐데.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은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찾아야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물건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 시장에서 실패를 막기 위해 먼저 만드는 게 시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의료정책을 하려고 할 때 시제품을 먼저 해보자는 거다.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의료계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줄이는 기회가 될 거다.

우리는 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의명분을 허물지 않을 것이다. 협조해야 하는데 원칙과 융통성 중 원칙이 약하면 흐물흐물 해진다. 융통성을 발휘하되, 원칙 하에서 할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