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 확대가 근본 해법"

• 김미애 의원 "공중보건장학제 등 있는 정책부터 완결성 높이라" 비판
• 복지부 "공공의료 문제 공통점은 의사인력 부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 취약 현상을 해소할 근본 해법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공백 문제의 공통점은 결국 의사 수 부족으로 귀결된다는 취지다.

이미 추진중인 공공의료 정책 완결성 제고와 상관없이 당장 의사인력 부족현상 부터 해결해야 공공의료 강화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법률과 예산 심의권 침해 행위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이미 시행중인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점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기시행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진료센터 운영 미흡과 공중보건장학제 지원률 취약,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의 낮은 예산 집행률 등이 김 의원이 실패 사례로 제시한 정부 공공의료 정책이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정책에 앞서 이미 진행중인 제도의 내실화가 훨씬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의료계와 협의 없는 공공의료 정책 추진은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의사 수 증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진행중인 제도부터 내실을 기하고 이후 공공의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공공의료 문제의 공통점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은 의사를 채용하려해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의사인력을 길러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