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공직경험은 자양분...헬스케어드림팀 기대하세요"

• 인터뷰 | 류양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

류양지 법무법인 율촌 고문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정부와 업계가 좀 더 소통하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쉬운 순간이 많았어요. 저 같은 중간자들이 소통의 지점을 넓히고, 합리적인 소리를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내려놓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류양지(54) 고문을 만났다. 2019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직을 끝으로 세종시를 떠난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이 되어간다. 정책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 새내기 직장인으로 돌아간 덕분일까. 복지부 시절보다 한결 여유롭고 편안해진 모습이다.

류 고문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공직을 그만두게 된 데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운을 뗐다. 2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지쳐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운명처럼 좋은 제안을 받았을 뿐이라고.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가보지않은 길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기 보단 일단 가보자'는 생각에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류 고문이 보험약제과장을 맡았던 2010~2013년경은 제약산업계에 민감한 약가제도변화가 물밑듯이 쏟아지던 시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14%로 인하했다.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이었다. 당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1만3814개 중 6506개 품목의 약가가 깎였다. 리베이트약가제도 손질과 신약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위험분담제도(RSA) 도입 방안 마련도 이때 이뤄졌다.

류 고문은 격동의 시절 정부 관계자로서 제약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가장 큰 자양분이라고 진단한다. 류 고문은 율촌 의료제약팀에서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의 보험등재과정 전반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입안자와 정책수요자 양쪽 모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대안제시하는 데 방점을 둔다.

류 고문은 "다수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개별 사안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의도치 않게 실질적 합리성이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환자와 제약사, 정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털어놨다. '젊은 시절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할 때도 많다. 지난 2019년 개량신약 가산제도 유지를 이끌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류 고문은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업계의 기술축적 노력을 대변하고, 환자 입장에서 복약 편의성 증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라고 회고했다.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제품명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되고 있거나 규정이 만들어질 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바로 잡았던 일도 뜻깊은 순간이었다.

율촌 의료제약팀

류 고문의 새로운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또다른 요소는 든든한 동료들이다. 율촌은 2009년 의료제약팀을 신설한 이래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업계에서 최근까지 실무를 담당하던 멤버들로 30여 명의 인원을 꾸렸다. 의료제약팀장과 공정거래부문장을 겸하고 있는 박성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두루 포진했다.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김성진 전 식약처 과장은 같은 팀 고문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심평원 과장 출신 김태경 전문위원과 한국BMS제약 출신 정혜연 전문위원이 합류하면서 전문성을 높였다.

최근까지 실무를 담당하면서 업계 관련 정책변화와 최신 동향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젊은 인력들이 두루 포진한 점은 율촌 의료제약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류 고문은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헬스케어계 어벤저스'라고 자평한다.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을 비롯해 업계 등에서 최근까지 실무진으로 일하던 멤버와 오랜 정책 경험을 갖춘 고문,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변호사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든든하다"라고 소개했다. 율촌에서 지낸 일년 남짓 되는 기간을 돌아볼 때 가장 절실한 감정은 정부와 업계가 좀 더 소통하면 한결 쉽게 일이 진척될텐데 하는 아쉬움이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세종과 서울이라는 지리적 거리, 김영란법 등 서로의 대화를 막는 여러 요소들 탓일까. 열린 대화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류 교문은 "정부와 업계의 중간쯤에 위치한 저 같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다. 각 주체 간 소통의 지점을 넓히고 합리적인 소리를 만들어 국민과 제약산업, 정부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