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구 약국 상납금, 엄단해야…현황파악 나설 것"

• "의협, 이익단체 아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 찾으라"
• 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사규제법, 국민 설득할 대안 있다면 수정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병원이 약국에 상납금을 요구하는 게 사실이라면 엄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문제 개선과 자율정화 독려, 외부 규제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죠."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0·가톨릭관동의대) 의원이 일부 병·의원의 약국 상납금 요구 행위를 엄단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현황파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일부 의사들이 자신이 발행한 처방전과 비례해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 형식으로 상납금을 강요하는 게 사실이라면 의료계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국회 등 외부 규제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다만 신 의원은 자신을 비롯해 정부, 국회 등이 해당 이슈 관련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현안 이해도가 낮아 이것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차담회를 갖고 보건의약 이슈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 1년째 복지위에서 활동중이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 최대 현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꼽았다. 백신 수급 문제가 전 국가·국민적 관심사로 부상, 향후 정부의 백신 국내 물량 도입·접종계획을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로 보건의약계 화두로 부상한 병·의원의 약국 상납금 요구 이슈 관련 질문에 신 의원은 "현황파악 후 불법성이 짙다면 적극 개선하고 엄단해야 할 이슈"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약계가 모종의 유착관꼐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정상적인 의료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부 의사의 이기주의 문제인지 전체 문제인지 파악한 뒤 엄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현실에서 많이 없어졌듯이 음성적인 병·의원-약국 상납금 문제로 의료과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약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젊은 의사로서 과거 의사들의 악습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 질타에 앞서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정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 그러면 외부 규제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출된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를 향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정부여당과 쉼 없이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를 해소하는데 이필수 신임 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특히 의협이 개원의 또는 의사직능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신뢰를 갖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협의 국회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여당의원으로서 의협과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다"며 "코로나 시국에 의협이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다.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복지위 여야 합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금고형 선고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어떤 부분이 과잉 입법이고, 정말 단순 사고로 인한 법원 선고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한다면 복지위 원안이 아닌 법사위 수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현재 계류중인 의사면허 규제 법안 대비 규제 수위가 다소 낮아진 수정안이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위 여야 합의가 끝나 법사위로 넘겨진 안건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협의 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곁들였다.

신 의원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회 입법 절차는 곧 언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관련 법안 세부안이 합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면허 규제법안에 대한 의협 위기대응 능력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정안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의사면허 규제법안 수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게 문제인지 계속 이야기 해야한다. 못한다면 입법 시스템에 따라 국회가 자의적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의사면허 규제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의료계가 발등에 불 떨어져 반발하는 모습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가 법안 발의 후 복지위 심사 단계에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제안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의협의 국회 대관라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협에 국회 대관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차기 집행부의 개선점"이라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을 리딩하고 싶다고 했다.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 혁신 의약품 등 의료계가 주도해 국민 건강을 이롭게 할 이슈를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당과 복지위에 거듭 제안하겠다는 의지다.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의료정책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해결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의료계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는 급변하고 디바이스, 신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의료계는 보수적이고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의협이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어떤 새 기술과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하길 제안한다. 규제혁신안을 먼저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의료계 자각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