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치 추진

• 식약처, 외부기관 위탁 위한 법령 정비·해외사례 조사 등 착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적발하기 위한 '식·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에 나선다.

앞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현황·유통실태 조사연구에 이은 추가 조치다.

8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사업이 담긴 연구용역을 나라장터에 발주했다.

비대면 산업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온라인 광고가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면서 발생한 불법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립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연구 목표다.

국내·외 운영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센터 위탁운영 근거 법령 정비, 운영기관 선정 등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다.

식약처는 연구를 기초로 모니터링센터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모니터링센터 운영 기준을 세우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하고 의약품 불법 행위 관련 연도별 적발 현황을 분석한다.

오픈마켓, 일반쇼핑몰, SNS, 중고마켓 등 플랫폼별 연구와 질병 치료·예방, 의약품 오인 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등 위반 유형별로 조사한다.

현재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행위 처리업무를 외부에서 도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센터 설치방안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업무 감시인력, 위탁 운영비 등을 산출하는 연구"라며 "식약처와 민간 기관·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감시기능 간 시너지 강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