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가족 기준 100만원

•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추경안 의결
• 소득하위 80% 건보료 기준...체크·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 하위 80%로 확정하면서, 1인가구 기준 세전 소득 365만원 이하 약사들은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중 재난지원금에 약 10.4조원을 배정한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업종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약사들도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이하는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1.1조원도 포함됐다.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선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지원금이다.

특정한 1개 카드의 사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지원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는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실적 확인 다음달에 지급된다. 즉, 월별 10만원 한도로 3회 지급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3개월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하반기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등이 목적이고 약국도 제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약사들도 3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카드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