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우편투표 한정 중앙 선관위 결정, 유감"

•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갖고 중앙 선관위 성토
•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 우편·전자 투표 병행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약사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한정해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서울시약 선관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갖고 , 제37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과 전자 투표로 병행해온 약사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한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약 선과위 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약사 회원의 참정권, 투표 접근성, 비대면 환경, 선거비용 절감 등 시대·환경적 변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약사 회원들의 업무 특성상 우체국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체통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우편투표만을 고집하는 것은 회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게 서울 선관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어 위원들은 최근 1인당 우편 이용량의 급격한 감소와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면 우편투표는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절감(건당 우편투표 3,000원·전자투표 500원) 측면에서도 우편투표 한정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위원들은 또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우편과 전자 투표를 병행한 결과 하락세였던 투표율이 4% 가량 올랐다며 전자 투표 신청자의 투표율은 93%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투표 접근성 확대와 참여율 향상을 통해 회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모바일 투표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서울 선관위 측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활용했던 정부 K-Voting의 민간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K-Voting의 민간서비스의 중단은 지난해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견돼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5월 25일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 충분한 준비가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시도 선관위 연석회의에서 6월 25일 공지를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비스 중단을 뒤늦게 인지해 혼란을 야기한 실책에 대해 회원들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선관위 위원들은 현재 다수의 민간 전자투표업체들이 회장 선거 등 다양한 투표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만큼 신뢰성, 보안성, 안전성은 이미 담보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우편투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2021년 약사회장 선거의 전자투표의 병행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총회의장은 “약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회장선거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진행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에는 김종환 위원장, 김정란, 정영기, 주재현, 권영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