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합의없이 독단 허가 추진" 비판에 "신중 대응"

• 권덕철 장관, 서정숙 의원 문제제기에 답변
• 나성훈 교수 "수술보다 월등한 결과 없다...전문의 상담 필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낙태의약품 미프지미소 수입·허가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허가당국의 독단적 허가로 논란이 일어난다는 국회의 비판에 보건당국이 관련 법을 검토해 신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 약과 관련해 강원의대 산부인과 나성훈 교수(낙태법특별위원회 위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견해를 물었다.

나 교수는 "정상 임신 확인 과정에서 정확히 진단한 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궁 외 임신인데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복용하면 파열과 출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 수술과 약 복용과 관련해 안전성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 교수는 "마취에 위험이 있는 환자는 약물적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약물 낙태는 출혈과 통증이 더 많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월등하다는 결과는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에서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게 나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물 낙태를 허가한다는 건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허가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고 나 교수 또한 충반한 사회적 합의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허가 신중론에 권덕철 장관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과 연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