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환수 전망 밝지 않다"
- 이혜경
- 2021-10-15 11:0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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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에 특사경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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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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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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