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신약 추경 예결위 감액 의견에 제약계 "원안 통과 필요"
- 이정환
- 2025-07-03 09:5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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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 AI신약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공감
- 장동혁·조배숙 "긴급성 낮고 경기 부양 효과 불명확"
-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원안 통과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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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본질인 긴급성·시급성이 없고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등이 전액 감액 의견 이유다.
국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정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예산들로, 정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예결위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된 예산은 ▲AI 활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R&D 사업 33억원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모델 R&D 사업 21억8400만원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27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33억5000만원 등이다.
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 개발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국가 AI 신약 창출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 행정인력 등 AI의료전문인 1000명을 양성하고 AI신약개발 산업형 실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단계별 교육 실시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전액 감액 의견을 낸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조배숙 의원으로, AI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산업이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적 장기과제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AI관련 사업들 같이 추경의 본질인 긴급성과 시급성이 결여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감액 의견에 대해 제약계는 AI 신약 개발이 취약한 국내 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정부안 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복지부 박민수 전 2차관은 지난 5월 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산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률과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임상시험 R&D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견으로 2차 추경 증액안을 냈다"면서 "이는 제약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으로, AI신약 예산이 추경에 담길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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