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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문턱 못넘자 아쉬움

  • 강신국
  • 2022-02-10 18:08:4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 후보 등록 5일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심사만을 위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12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한 약속을 다소 늦기는 했으나 이제 지킨 셈"이라며 "이날 소위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협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했다"며 "특히 법안심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질타를 했다"고 전했다.

간협은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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