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민 기만하는 쇼"
- 강신국
- 2022-08-01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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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 앱 업체들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화답하는 모습은 국민과 보건의료 당사자를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극히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인 대면진료로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업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공중보건의 불변의 가치 앞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업체가 끼어드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비정상적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위기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 상황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업체의 시도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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