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기금, 건보재정·환자 접근성 두 토끼 잡을 해법"
- 이정환
- 2022-10-28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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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영국 희귀약 기금 제도 검토 제안
- 영국, 항암제 ·희귀약기금에 1조 지원... 항암제기금은 5년 간 8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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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난치질환을 타깃으로 한 초고가 신약 개발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이 운영중인 '희귀의약품·항암제 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희귀 질환자들의 혁신신약 접근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도서관 김현주 해외자료조사관은 영국 희귀약 기금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주 조사관은 건보재정 건전성과 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혁신신약에 대한 별도 재원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암 질환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해 2011년 암 의약품 기금(Cancer Drug Fund· CDF)이 도입됐고, 이후 올해 6월에는 희귀약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이 출범했다.
CDF는 국가보건서비스(NHS England)가 기금을 조성해 영국의 보험비용 감독기구인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급여를 권고하지 않은 항암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고정 예산으로 약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가 집행되며 약제 자체나 적응증, 허가 초과 사용 등이 대상이다.
CDF가 사용을 추천한 약은 시판허가 이후 제약사가 임시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기금 환급액은 암 의약품 기금이 운영하는 관리형 접근성 협약 일부 금액이다.
CDF 도입 결과 항암제 96개에 대한 접근성 확보로 218개 암으로 고통받는 8만여명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CAR-T세포치료제, 라토트렉티닙, 키스칼리 등이 CDF 트랙으로 출시된 주요 치료제들이다. 

IMF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신약 제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각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비용-효과적인지 NICE 최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
IMF 출범은 지난 5년 간 8만여명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던 CDF의 성공이 기반이 됐다. 두 기금에 각각 3억4000만 파운드(약 5500억원) 씩 총 6억8000만 파운드(약 1조1000억원)가 지원돼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의약품이 IMF에 등재되는 기준은 임상적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이고 비종양학적인 기술을 갖춰야 하며 의학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상당한 수요를 해결하는 기술을 입증해야 한다.
비용-효과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술은 향후 2~3년간 추가적인 증거 자료 제공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김현주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항암제, 희귀약을 위한 별도 기금은 없지만 산정특례제도,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환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김 조사관은 "영국의 희귀약 기금 제도는 건보재정 안정화와 혁신신약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내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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