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를…기존 사회적 합의 지켜야"

• "취약계층 한정 합의 뒤집으면 정책 신뢰 훼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가 기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에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21일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 현장의 조건과 기존 합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범위를 섬·벽지 거주자 등 이동이 제한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기로 약사회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 왔다.

하지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일관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법적 근거와 협의 절차를 거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입장을 바꾸는 방식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취약계층에 한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준수하고, 일방적인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 배송 확대와 함께 거론되는 약국 재고정보 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재고정보 체계를 정비하기에 앞서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조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성분명처방을 비대면진료 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의 불편과 약물 오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문했다.

진료 의료진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연계체계를 마련해 처방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불편과 의약품 사용상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약사회는 목민심서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통치의 근본이며,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다스림의 길을 잃는 것이다(信者政之綱 棄信失道)"라는 경구를 인용하며 "공공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신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행정의 합리성을 지키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책임감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온 약사 직능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