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 정은경 장관 "상비약 최대 20개까지"에 품목 확대 공식화
• 정부 의지 미리 읽은 약사회 …최근 상비약 확대 저지TF 구성도
• 품목 확대에 자판기 도입 논의도… 하반기 정책 논의 격화 전망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최근 대응 조직을 꾸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사회는 정부의 정책 추진 움직임을 감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과 수위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약사 단체 반발로 그동안 정부가 신중론을 유지해 왔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처방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확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24시간 운영 등 판매점 지정 기준도 완화하는 정책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상비약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지정된 13개 품목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실제 판매 품목은 11종으로 줄어든 상태다.

약사법상 지정 가능 품목 수는 최대 20종인 만큼 정부가 확대를 추진할 경우 최대 9개 품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그간 업계에서는 지사제와 위장관계 의약품, 인공눈물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약사회가 장관 발언 이전부터 관련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는 점이다. 약사회는 장관 발언에 앞서 지난달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법안 발의와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등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약사회로서도 안전상비약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일정 부분 확인하고, 여러 방향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읽혀진다. 

“무조건 반대만이 답일까”…약사회 대응 전략 관심

그간 복지부는 수차례 품목 확대 필요성을 언급해 왔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을 위한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장관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자동판매기 도입, 화상투약기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응해야 할 정책 현안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약계 내부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확대 논의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약국이 없는 의료취약지나 이른바 '무약촌'을 중심으로 약사 전문성이 개입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여론에서도 의약품 접근성 확대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약사사회가 무조건적 반대만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약사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