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이재명표 대선공약 '탈모 건보' 실무 검토 완료…본격 여론전 착수
• 편의점약 20개 대폭 확대·처방 약 배송 확대 추진 공식화
• 쟁점 의제들에 이례적 기조 밝혀…정치권 "성과 어필 위한 움직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왔던 쟁점들에 대해 전면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정치권과 청와대 안팎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간헐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퍼포먼스 부족'이란 지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 의제들을 비교적 과감히 밀어붙이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확대 등 비교적 폭발력이 큰 현안들을 수면위로 띄우는 동시에 복지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여론 반응이 뜨거웠던 '탈모약 건보 적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젊은층 남자들의 탈모 고민을 언급하며 탈모가 단순히 외모 문제를 넘어 우울감과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 등 청년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란 이유로 탈모약 급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한정된 건보재정 속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급여에도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약 급여가 합당하느냐는 반론 속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그랬던 정 장관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모약 급여 관련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 한 셈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후 국민 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특히 정 장관은 "건보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적극성을 띄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 장관이 대통령 공약 이행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내세워,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고 국정 추진력을 내보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 장관은 약사 단체 반발이 커 복지부가 신중론을 펴왔던 '편의점 상비약'와 '처방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확대 기조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현재 11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24시간 운영 등 판매 점포 기준도 완화하는 정책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확대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하반기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오는 12월 26일 정식 제도화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처방약 배송 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를 명시했다.

현재 섬·벽지 거주자나 희귀질환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된 처방약 재택수령(택배 배송) 대상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대폭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처럼 의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 장관이 일거에 하반기 과제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 그간 정책 퍼포먼스 미흡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결정이란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신중 노선을 유지했던 쟁점 의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개진하는 분위기"며 "개각설이 흘러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안 등을 비롯해 정책 성과를 대외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부처별 업무 성과를 요구하는 시점과 맞물린데다,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 관련 진행 사항 관련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다"며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가시적 성과 요구에 반응하는 동시에, 진척없었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돌파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