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금융위, "비정상의 정상화"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 약국 1만 2천여 곳 미참여...참여율 53%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연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태료 신설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압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377만 명에 달하며 누적 청구 건수도 24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월 6일 기준, 총 3만 61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전체 연계율은 29.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과 보건소(1단계)의 연계율이 56.3%인 반면, 국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2단계)의 연계율은 26.8%로 현저히 낮았다. 의원 참여 기관은 1만 2875곳이었다. 약국의 경우 1만 3339곳(참여율 약 53%)이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높았다.

정부는 연계율 저조의 핵심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전산 환경을 통제하는 EMR 업체들의 비협조를 꼽았다. EMR 업체가 시스템을 연계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정책에 대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미참여 EMR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먼저 업체 간의 집단적인 참여 거부나 담합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미참여 업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업해 의약단체 및 지역 공공병원에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 전산화가 법상 의무임을 재차 고지할 방침이다. 

실손24 참여 EMR 업체 및 주요 未참여 EMR 업체

다만 최근 주요 EMR 업체들이 정부의 설득 끝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의 연계가 완료되는 6월경에는 연계율이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네이버, 토스 등 대형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실손24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네이버나 토스 앱 내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청구 가능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산 청구가 불가능한 병원에 직접 연계 도입을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실손 보험금을 돌려드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매월 연계 실적을 점검해 연내에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